(2013.04.10) 영업비밀의 정의와 요건

1. 영업비밀의 정의

-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상, 경영상 또는 사업운영상의 유형, 무형의 정보나 지식을 

   모두 포함하는 개념

2. 영업비밀의 내용

1) 기술상의 정보

대상	설명	비고
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	- 공장 및 제품생산라인의 설계도면  - 기계장치의 배치도	그 기업만의 독자적이며, 미공개 공개된 정보나 자료
물품의 생산/제조 방법	- 제품의 생산, 가공, 조립 또는 제조    방법으로 비법이거나 미공개된 것
물질의 배합 방법	-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순서, 원료의    배합순서, 배합 비율, 시차 등 미공    개 되고 역설계로 알아낼 수 없는것	식품이나 음식의 제조비법, 의약품이나 화공약품의 제조 생산방법
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	- 연구개발과정, 결과보고서 및 연구    에 사용된 데이터, 연구에 성공하지    못하고 실패한 자료도 보호받을 수    있음	부정 취득한 실패한 실험데이터도 이를 이용하여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

2) 경영상의 정보

대상	설명	비고
전략 및 중요 계획	경영전략, 신규 투자계획, 신제품 개발 생산  계획, 마케팅/판매계획, 인력수급 계획 등	공개하면 경쟁업체의 대응이 있는 계획은 영업비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
관리 정보	원가 분석, 마진율, 거래처 정보	공개되면 자사의 패해가 우려되거나 경쟁회사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
고객 명부	영업비밀 지정 필요  지역별 고객 리스트,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류  표 및 대리점/영업점의 제반 영업자료 등	고객 데이터의 유출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음
매뉴얼 등 중요자료	판매기법, 고객 접근방법 및 설득방법, 시장  조사방법, 원가 산정방법 등 그 기업만의 독특  한 방법이나 기법을 담고 있는 모든 매뉴얼

3. 영업비밀의 요건

1) 비공지성(non-public knowledge)

- 학술지나 언론에 이미 공개하였거나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.

- "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" 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지 않아 일반적

   으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

2) 비밀유지노력(관리성)(efforts to preserve for secrecy)

- 보유자가 스스로 비밀로 유지하고 있어 비공지성이 인정될 때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

- 비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

- 노력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함

-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예

가. 문서화된 영업비밀에 비밀표시를 하거나 경고문 게재

나.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

다. 영업비밀 관리사규 제정

3) 경제적 유용성(usefulness)

- 영업활동에 유용

- 반사회적이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는다.

- 영업비밀은 그것이 독립되고, 독점적이며 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함

4. 판례상 인정된 영업비밀의 주요 내용

1)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보

- 공개하지 않은 연구개발 전략이나 방법

- 연구 개발계획 또는 보고서

-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험결과

- 성공이나 실패한 실험 데이터 또는 분석자료 등

2) 기술상 정보

- 제품의 생산기술

- 성분원료의 배합비율이나 제조 공정

- 설계방법

- 설계도면 등

3) 상업상의 정보

- 통신판매회사나 병원의 고객명부

- 가격산정자료

- 특유한 판매방법이나 판매망

- 고객의 관리방법

4) 경영상의 정보

- 비공개 사업계획

- 특수한 선전이나 광고

- 경영관리기법

- 기초조사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