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13.03.09) 첫 수업. 개인정보보호 3.0

수업 방침

- 중간 고사는 3번째 수업 후 오픈북으로 한다.

- 기말 고사는 모든 수업이 끝난 후 토요일에 오픈북으로 한다.

개인정보보호의 버전

개인정보보호 1.0

- off line 에 낱장의 문서로 개인정보가 있을 때

- 1980년대 이전

개인정보보호 2.0

- 신용법,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/특별 법들이 생김

- 1980년대 ~ 2011년

- 개인정보들이 집적, 대량, 유통되고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

개인정보보호 3.0

- 2011년 이후

-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

- 개인정보 보호법인 일반법과 기존에 만들어진 개별/특별법들의 충돌이 발생

- 기술은 발전하는데 법령이 이를 못 따라감이 발생

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 이유

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걸 기술적으로 저장, 유통한다면 인간이 가치를 지니고 존엄을 가질 수 없다.

cctv 에서 영상만 저장하고 음성을 녹음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임.

제3자를 탓하는 내용까지 저장한다면 개인의 존엄에 상처가 생김. 

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밸런싱을 유지.